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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

    • 보도일
      2014. 9.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가로림 조력건설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 - 심상정 국회의원 2. 기자회견 취지와 모두발언 - 심상정 국회의원 3. 기자회견문 낭독 - 박정섭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상임대표 4. 마무리 발언 - 심상정 국회의원 Ⅰ. 인사 및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서산태안의 생태계 보고인 가로림만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 개되었습니다. “가로림 조력건설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산태안에서 오신 주민분들이십니다. 먼길을 달려오셨습니다. ①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 박정섭 상임대표님 이십니다. ② 서산시 갈산교회 안인철 목사님 이십니다. ③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신현웅 위원장님 이십니다. ④ 서산시 서산희망포럼의 유병국 사무처장님 이십니다. ⑤ 서산 풀뿌리 시민연대의 조정상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생태지평연구소의 명호 사무처장과 정인철 정책팀장 입니다. Ⅱ. 기자회견 취지설명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있는 내만(內灣)으로, ‘우리나라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지역입니다. 2007년 가로림만 환경가치평가(호서대, 해양수산부) 결과를 보면 가로림만은 우리나라에서 환경가치가 1위로 평가된 지역입니다. 그 만큼 생태적으로 풍요로운 곳입니다. 종 다양성이 풍부한 가로림만은 어민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2,000여 가구의 어민들은 바지락, 굴, 김 등을 양식을 하면서 살아왔으며 앞으로 수백, 아니 수 천년 간 살아갈 것입니다. 가로림만은 태안군 어민의 25%, 서산시 어민의 91%가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양식 및 연안 어업의 중심지입니다. 가로림 조력 건설 사업은 지난 2012년 환경부가 사업자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사업자 측이 다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공동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에 필요한 것은 ‘조간대 습지의 인위적 훼손과 환경교란,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 지역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이 아닙니다. 지금 가로림만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논란의 종식입니다. 사업자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에 대해서 환경부는 국책기관 및 지자체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서의 부실함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반려’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갯벌매립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기한이 2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이 백지화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리로 사업을 분명하게 종결 처리해야 합니다. 이제 사업백지화와 더불어 가로림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지역 및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연안생태계의 생태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이용방식과 보전방안의 수립’해서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색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세대들에게 사라지고 있는 연안갯벌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Ⅲ. 기자회견 성명서 낭독 ‘가로림 조력 건설사업 중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낭독은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 박정섭 상임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낭독 > : 별첨 Ⅳ. 마무리 발언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과 지역 어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고, 가로림만의 생태계를 보호하여, 미래세대에게 풍요로운 가로림만의 생태계를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가로림 조력 건설사업 중단 촉구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