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9. 2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23일(화) 전순옥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설날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사흘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설날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군부대의 군용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