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신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3불(不) 약속은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되었고 한·미간 엇박자는 현실이 되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MD방어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한·중 정상의 “한반도 전쟁불가”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공식화 했다.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을 중국이 대신할 리 만무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사드배치 하나 가지고도 치졸한 경제보복을 과시했던 중국이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사의 문제다.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3불(不)이라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을 과감히 걷어내고 중국에 대해 “안보 자주권”을 선언해야 한다.

유유자적(悠悠自適)할 시간이 없다.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한·미간 공조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바른정당 부대변인 김익환
2017.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