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 중 정부형태에 대해 2가지 원칙 제시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 중 정부형태에 대해 2가지 원칙을 제시하며“주권자인 국민다수의 의사에 부합하고 협치와 분권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로 나타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가장 부합하고, 단임제의 단점인 책임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형태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5년 단임제는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과거 4대강 사업 등 지지도와 무관하게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임기 연장이 가능한 중임제는 국민 지지도가 낮거나 반대가 심한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

또한 4년 중임제는 4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이 중간 선거를 통해 평가를 할 수 있어, 책임 정치를 구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국민을 뜻을 받드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협치와 분권을 위해 수평적 3권 분립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명인사에 대한 국회 동의 대상 확대방안 및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하여, 정부와 의회의 실질적 협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질적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 확대되도록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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