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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10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보도일
      2017. 12. 22.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2017.12.22. / 09:30) 본청 245호   ▣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고, 2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있었다. 화재 피해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 당국은 신속히 사고현장을 수습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어젯밤에는 포항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강한 바람으로 진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소방당국은 산불확산으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서 진압해주시길 바라고,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당초 오늘 오전 10시에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첫째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연장여부 및 연장 기간, 그리고 국민의당이 제안한 두개의 특위를 통합해서 단일 특위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내년 2월까지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지만, 자유한국당은 “시한을 못 박는 특위연장에는 합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저희 국민의당이 제안한 두 개의 특위를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동의를 했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가타부타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 다음에는 국회상임위원장 사보임 문제인데, 국방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은 민주당도 한국당 몫으로 인정하고 동의했지만, 운영위원장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장은 2년 단위로 합의한 것이고, 특정 상임위원장 몫을 바꾸려면 결국은 전체 국회의장단과 전체 상임위원장들의 틀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주장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뜻을 전달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중에도 해를 넘겨서는 안 되는 안건이 있고, 또 오늘 안건에 올라오지 못한 것 중에서 지방세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또 한국당이 양보해야 할 사안들이다. 그래서 제가 한국당에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국회 과방위를 열어 달라. 그래서 오늘 중으로 다 처리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무튼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긴급한 민생법안과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 지난 11일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민주당은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는커녕 전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에 합의하고서도 정작 깐죽거리기로 일관했다. 그 결과 산적한 민생현안과 개혁입법들은 또 한 해를 넘기게 될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오늘 의총은 원내대책 및 당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열두 분 의원님께서 소집 요청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토론을 이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최근 들어서 안전사고, 그리고 각종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낚싯배 전복사고, 크레인 추락사고, 이번에 제천 화재참사가 일어났다. 정부는 제천 화재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 드린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사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이 없는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 국민의당은 지난 의정부 화재사고에 이어서 이번 제천 화재사고에서도 불길을 번지게 한, 화재에 매우 취약한 건축자재 등 화재취약 건축자재 사용을 앞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