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국회 개헌특위 연장을 거부하고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만들어야 할 새 헌법은 시대변화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정부 권력 구조도 새롭게 손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개헌특위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개헌특위 연장을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안을 내서라도 2018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계하겠다고 겁박 아닌 겁박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여당이 오로지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혈안이 되어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패싱 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권력구조를 갖춘 헌법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헌법, 반민주적인 독재적 발상이다.     모든 피해는 국민께 돌아가고 있다. 이번 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의 비판을 받는 것도, 여당이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행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반의회주의적 국회 포기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권력만을 쫓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는 민생정치에 전념해야 하는 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  12.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