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민노총 수배간부에게 당대표실을 대실한지 나흘째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범법자를 보호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법은 곧 질서이고, 질서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어제 제천의 안타까운 희생도 곳곳의 불법들이 만들어낸 참사다.
그런데 준법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여당 지도부는 민노총 선거가 끝나면 알아서 나가 줄 것이라며 28일까지 기다리겠다 한다.
지지기반 단체의 이해관계가 국가 법질서보다 상위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법 만드는 어른들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법을 지키라 할 수 있겠는가.
법질서를 재단하는 판사출신 추미애 대표께 강력히 촉구한다.
법을 지킬 것인지, 수배자를 지킬 것인지 선택하라.
바른정당 대변인 권성주
2017.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