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9. 2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24일(수) 이한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김광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순천만정원 등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방문간호 재가급여는 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험업법 개정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유배당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을 다른 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