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문재인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재고가 필요하다.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처음으로 방문한 곳.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던 곳.
그런 인천공항에서 노조지도부가 과도한 정규직화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로부터 퇴출됐다.

어쩌면 이런 일은 당시부터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발표만 있었지, 방안은 없었기 때문이다.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그 방안이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시장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알려진 바도 없다. 그마저도 정부 스스로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하니 어쩌면 자업자득인지도 모른다.

이 쯤 되면 인천공항 1만 명의 연내 정규직화는 물 건너 간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갈 필요가 있다.

대통령부터 시기와 규모에 대한 집착, 성과에 대한 조바심을 좀 버려야 한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 남발이 아니라, 약속의 이행이다.

또 다시 대통령의 섣부른 발표가 지불 불투명한 채권이 되어 국민들의 기억 속에만 자꾸 쌓여서는 안 된다.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유의동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