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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보도일
      2017. 12. 27.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12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기기인이란 말이 있다.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이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남까지 속이려고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다.     어제 한병도 수석이 국회를 방문해서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목적으로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를 특사로 방문했다는 것이다. 도둑놈 담 넘어가듯 친서를 전달해야만 했는지 납득을 아무리 밤새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중요한 사실은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서 집권당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UAE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을 이렇게 설득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다.     중요한 사실은 제1야당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제천 화재참사 및 임종석 UAE 특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규탄 기자회견을 그 전날부터 공지가 돼서 어제 10시에 정확하게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 시간에 국회를 방문하고 제1야당을 패싱 하면서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말로 국민을 혼돈스럽게 어지럽게 만들게 하고 청와대로 복귀했다.     한병도 정무수석 정말 정치를 못되게 배운 친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공작정치를 정무수석에게 지시해서 제1야당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패싱을 하면서 UAE 원전 게이트에 이 국민적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행이란 것을 온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힌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이 중단돼서 수천억 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아울러 한울원전 기존의 많은 원전들도 그 많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원전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면서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UAE 원전 사업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이 정권이야말로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힌다. MB정권 때 UAE 원전을 21조 가 되는 원전을 수주하고 작년 2016년 박근혜 정권 때 UAE와 우리는 60년 동안 원전 사업 운영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무 문제없이 UAE 원전이 이뤄지고 우리 원전 기술과 시공능력은 세계가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정권의 원전 수주와 함께 뒷구멍을 파다가 그것이 국가 간 신뢰와 국익을 버리면서까지 이 탈원전 정책을 끌어가고자 했던 이 잘못된 정권의 이 비열한 행위가 문제의 발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지금 와서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제1야당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     어떻게 사우디 원전 수주와 영국 원전 수주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정권의 한병도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자국의 원전은 이제 건설을 중단하고 원전 시공과 기술 해체기술까지 이제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엄혹한 현실을 만들어놓고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런 잘못된 비열한 행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저는 문제를 제기한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들어있는 컴퓨터를 강제로 개봉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판사들이 분명히 컴퓨터 개봉을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조사위원회는 삭제한 파일까지도 모두 복구해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헌법상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형법상으로도 비밀침해 및 직권남용의 소지가 큰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 조사위원회 강제조사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사법부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이런 비열한 만행을 저지르고자 한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도 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KBS 강규형 이사 청문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전에 KBS 강규형 이사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바로 오후에 방통위원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상에 오전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오후에 조치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직 앞세워서 인민재판식의 언론장악과 언론탄압 수단으로 방통위가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 없이 우리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있다.     국가기관이 공영방송의 이사 한 사람 찍어 내치기 위해서 이렇게 몰지각한 행위를 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 저도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엄중하게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면서까지 공영방송 KBS에 의한 방송장악을 위해서 행하는 이 음모에 방통위원장이 앞장서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호소와 경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1시간가량 협상이 있었다. 그렇지만 국민 개헌을 포기하고 문재인 개헌을 위한 그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드리겠다.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형식적인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하고 그 형식적인 논의는 엎어버리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개헌을 가지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동시 실시하겠다는 그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개헌 논의를 걷어찬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헌정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초법적인 행위를 문재인 개헌안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바꿔내겠다는 그 음모를 저는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내년 6월 지방 동시선거에서는 무려 국민 한 사람이 7표의 투표를 해야 한다. 많게는 7표의 유권자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연 국가체제를 바꿔내는 이 개헌에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과 또 국가 미래 생각하면서 이 개헌 투표가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과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개헌 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문재인 개헌은 절대로 반대한다. 온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개헌을 국회 개헌특위 기간 활동 연장으로서 논의의 장을 저희들은 갖겠다. 즉각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개헌은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저희 한국당은 문재인 개헌의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임종석 실장의 UAE 게이트 이걸 막기 위해서 작년 20대 국회 개원 합의사항인 상임위원장 국회 운영위원장마저도 지금 현재 선출 못하겠다는 그런 민주당의 비열한 행위를 저는 규탄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오늘 당장이라도 국회 본회의가 개최돼서 2017년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