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12월 27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까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스물아홉분의 장례식이 모두 마무리가 됐다. 그러나 화재의 원인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화재 참사가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후진적 인재형 안전사고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한번 일어나면 예상보다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책위의장께 부탁을 드리겠다.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당국이 비상구를 불시에 수시 점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용객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신고자에게 당국이 신고내용에 부합하는 시정이 됐는지 점검과 이행 여부를 홍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국민적인 안전 예방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 소방차 진입도로를 가로 막고 있는 불법 주차에 대해서 출동한 소방차들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촌각을 다툴 때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수고 화재 진압 장비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일례로 영국에는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이 있는데,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부술 수 있는 권한이 소방당국에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위안부합의 TF가 ‘피해자 할머니들과 소통이 부족함을 알아냈다’고 발표를 했다. 심각한 문제이다. 소통 부족, 커뮤니케이션의 부족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합의 내용이다. 진실에 대한 어떤 노력도 없이, 진실을 발견하겠다는 어떤 약속도 없이, 진실에 대한 보증도 없이 그것을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라고 합의내용에 명기한 것이다. 이런 진실 없는 당국 간의 합의를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남겨놓을 수는 없다. 이런 엉터리 합의를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명기함으로써 앞으로 위안부 문제와 역사를 배우는 대한민국 국민이 따질 때 ‘위안부라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반인륜적인 것이다’라고 얼마든지 시정을 요구하고 따질 수 문제인데,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쪽이 오히려 자꾸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가해자가 되어버린 모양새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합의는 엉터리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점을 국민 대다수가 이해하고 반대하고 있다. 이제라도 위안부합의 TF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는 마음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촉구한다. 형식적으로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소통 부족이다’,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다’라는 것은 내용은 지적할 것이 없는데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절차적 잘못만 있다고 가볍게 취급될 우려마저 농후하다. 다시 한 번 밝힌다. 최종적이어야 할 것은 진실을 발견한 끝에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 최종적이어야 하는 것이고, 불가역적이어야 하는 것은 일본이 엿 바꿔 먹듯이 말을 자주 바꾸는 행태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하고 그 사과와 사죄가 불가역적이어야 한다.   정치권이 워낙 한입 가지고 두말을 하니까 국민들도 정치권이 하는 말을 양치기 소년이 하는 말쯤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 철썩 같이 했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모든 후보가 약속했다. YTN 팔팔 영상에서 소개됐듯이 지금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정기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내년 보궐선거에 맞춰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라고 직접 주장했다. 올해 9월 정기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그 말을 한지 3개월 만에 원내대표가 돼서 말을 바꾸고 개헌특위의 무기한 연장을 주장하며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개헌은 촛불광장의 준엄한 요구이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종국적 완결판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반드시 내년 2월말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하고 6월에 직접 국민들의 뜻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을 UAE 원전게이트라고 호도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외교활동과 파트너가 있는 상대국과의 대화를 공개하라, 구체적으로 언급하라고 요구하며 그 뒤를 캐고 있고, 추적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외교특사 활동을 비리와 부정을 대하듯 캐고 추적하는 것이, 정쟁거리를 찾아다니는 흥신소인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당이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의 외교활동, 대통령 특사의 행적을 캐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라고 요구를 한다는 말인가? 자유한국당은 눈곱만큼도 국익을 보호해야겠다는 의식도 없는 집단인가? 만약 UAE 원전게이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당시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자유한국당이 총체적으로 마치 비리와 불법을 엄호하듯이 하는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덮기 위해 대통령 외교특사까지 끌어들여야 하는 것인가. 그 몰염치와 망신스러운 행동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목불인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거 없는 소설 쓰듯이 계속 의혹을 퍼트리면서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전 수주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망동을 즉각 멈춰주시기를 바란다.   ■ 우원식 원내대표   조금 전 을지병원의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합의를 축하하는 꽃달기를 했다. 진심으로 노사합의를 축하한다. 을지병원은 저의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범계 의원 지역에 두 군데가 있다. 둘이 갑질 문화를 개선하는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을지병원은 제가 을지로위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 바로 저의 집 앞에 있어서 을지병원이라는 병원 명칭이 눈에 크게 들어오기도 했고, 을지문덕 장군과 같은 마음으로 국민을 잘 지키는 위원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 줬던 병원 이름이다. 거기서 갑질이 횡행하고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다. 을지병원이 이번 합의를 통해 진정으로 을을 지키고 을의 눈물을 닦아 주는 병원으로 함께 거듭나기를 기대하겠다.   추미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마디 더 붙이지 않을 수 없다. 어제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그러나 개헌특위와 본회의 등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데만 몰두해 있다. 전안법, 시간강사법과 감사원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다 합의돼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볼모로 잡고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민생을 외면하고 사법부와 감사원을 혼란으로 몰아넣어서, 자유한국당에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성난 민심뿐일 것이다.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왜 정치를 하는가. 우리당이 개헌특위 6개월 연장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지방선거 동시선거 약속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말은 추미애 대표께서 말씀하셔서 더 말은 하지 않겠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당시 홍준표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상생과 타협의 정치로 바꾸겠다.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 실시한다”라고 했다. 지난 5월 각 당 대선후보들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실시한다'라는 협약도 맺은 바 있다. 심지어 당시에는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까지 밀어붙이려고 한 바가 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충분한 시간과 곁다리 투표를 운운하며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공당이 취해야 할 태도인가. 이것이 공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이 취해야 할 태도인가. 이제 와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개헌을 당리당략 선거용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