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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마지막 본회의 개최는 국민에 대한 도리, 자유한국당 몽니로 국회 멈출 수 없어 외 2건

    • 보도일
      2017. 12. 27.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마지막 본회의 개최는 국민에 대한 도리, 자유한국당 몽니로 국회 멈출 수 없어   올해 마지막 주의 절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는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거부는 몽니 수준이다. 본회의만 열면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 있음에도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에게 국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해야 한다. 연내 본회의가 무산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들일 뿐이다.   국회가 민생법안과 일몰법안, 헌법기관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수원 오피스텔 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소방안전 시스템 관련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 또한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간강사법 등 약자를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들과 국민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감사원장, 대법관 등의 공석사태 장기화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제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청와대로 향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할 일을 해야 한다. 당장 본회의 개최에 합의해 입법부로서 국회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를 촉구한다.   ■ 이건희 추가 차명계좌 발견,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언론을 통해 이건희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이건희 회장의 추가 비자금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추가로 드러난 비자금 규모만 최소 2천억원에서 최대 5천억원까지 추정되고 있다. 사정당국 주변에서는 회장의 차명재산이 최대 조 단위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제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재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이 회장이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돈을 찾아간 사실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수천억원대의 추가 비자금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사법당국은 관련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2008년 삼성특검이 밝혀내지 못했던 차명계좌에 대해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더 이상 삼성에 대한 초법적 면죄부는 반복되어선 안된다.     ■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첫걸음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1만 명을 연내 정규직화 전환 확정을 환영한다.   1만명 중 3천명은 공항공사의 직접고용으로, 7천명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채용 방식으로 정규직화가 이루어진다. 특히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3천명은 보안검색과 소방 등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직원들이라고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방문했던 곳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이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시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임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가시적 성과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안전분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업의 핵심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은 그동안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인력에 의존해왔다. 인천공항공사의 모범적 사례가 노동인력의 과도한 외주화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정규직화가 공기업 뿐 아니라 많은 민간 기업에도 좋은 선례가 되길 희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