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8.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연말이 되자 언론을 비롯한 곳곳에서 내년부터 전면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국민의당은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수개월 전부터 누차 경고했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었다.

현장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피해 이미 고용축소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근무강도는 더 높아지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의 고용은 오히려 더욱 불안정해졌다.

국민의당은 당장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을 위한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대승적으로 합의해 줬지만, 그것이 최저임금에 대한 무한정 혈세보전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의당이 부대의견으로 적시했듯,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방안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2020년 시급 1만원’ 대선공약을 포기해야한다고 한 만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내년도 이후 인상속도부터 조정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여당과 제1야당의 기싸움으로 표류하고 있는 금년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한 단일 특위의 연장합의가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다시 한 번, 여당과 제1야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국회주도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의지를 보이고,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대로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약속을 지켜야 한다.

작년 10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임기 내 개헌’을 선언했을 때,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말했는가?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 “국회와 여야 정당이 개헌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는가? 아울러 개헌 논의의 원칙으로 ‘선거구제 개혁’도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가? 참으로 지당한 주장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려고 한다. 민주당은 국회 주도의 개헌논의에 시한을 못 박음으로써, 결국 청와대 주도로 개헌논의를 왜곡하려는 정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부당한 시도이다. 여당은 국회주도의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한국당을 적극 설득해내야 한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추진을 목표로, 개헌논의 기한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올 초 공약대로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이유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한 단일특위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위안부 합의 검토 TF가 어제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굴욕적 합의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소문만 무성했던 이면합의의 존재도 확인됐다. 한국에 민감한 내용은 비공개 처리하고, 일본의 요구는 대부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치밀한 전략도 없이 일본에 말려든 박근혜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일본은 고작 10억 엔으로 범죄의 역사를 덮으려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결론이 없다. 보고서는 책임을 몽땅 전 정부에 떠넘기는 내용뿐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목적과 본질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 기존 합의는 이런 본질에서 벗어났고,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것은 합의의 무효화이며 폐기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합의의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의원실 제공)

올 한해 북한의 핵실험과 17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로 핵무기 공격에 대한 공포가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동북아안보환경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핵무기와 같은 방사능 공격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 북한은 이미 1980년대부터 생화학무기를 대량생산해왔습니다. ‘화생방’이란, 화학, 생물학, 방사능을 의미합니다. 화생방을 이용한 것이 바로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즉, 대량 살상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언론발표에 의하면 최근 탈북한 북한군에게서 탄저균 항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탄저균은 면역세포를 손상시켜 발병 하루 안에 80% 이상이 사망하는 끔찍한 생화학 무기입니다. 인구밀도에 따라 다르지만 탄저균 10kg 살포시 9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세계 3위의 생화학 무기 제조국으로 탄저균ㆍ천연두ㆍ페스트 등 13종의 생화학무기와 10여종의 생물학작용제를 최대 5,000톤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5,000톤이면 서울과 같은 크기의 도시 71곳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반면, 우리의 화생방 방호 준비태세는 형편없습니다. 화생방방호시설은 4곳에 불과하고 방호장비 역시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국민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생화학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주 북한이 탄저균을 미사일에 탑재하는 시험을 시작했고 청와대에서는 탄저테러로부터 예방치료 목적으로 올해 백신을 수입했다고 밝힌 점입니다. 청와대는 이미 북한의 탄저균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화한 셈입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입만 열면 사람중심, 국민중심을 외쳐대는데 이건 정말 청와대 중심으로 들립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북의 탄저균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인 것인지, 그렇다면 청와대만 살고 국민은 모두 무방비상태에 노출시키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핵화만 외쳐대고 햇볕만 외쳐대는 분들은 화생방에 대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최우선 책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떠한 경우든 양보할 수 없는 절대가치라는 점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생화학물질 등 고도의 테러기술을 활용해 공공시설에 잠입하여 언제라도 짧은 시간에 인명테러를 일으키고 국민의 패닉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한의 화생방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며 피해지역은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치료제는 어떻게 개발하고 생산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과 정보기관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북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 테러에도 한층 더 긴장감을 가지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의원실 제공)

지난 화요일, 정부는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에 대한 미납 치료비 1억6,700만원을 대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또 어제 통일부는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병사의 치료비 6,500만원을 탈북민 정착지원금과 의료급여를 사용해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한 정부지출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결정이 어떤 제도적, 법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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