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의 일부는 통일부 관계자들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다. 듣는 국민들의 마음도 역시나 어렵다. 당시 개성공단 철수는 다소 성급한 면도 있었다. 그렇더라도 북한의 핵, 장거리미사일 도발과 맞물렸던 당시의 급박한 상황이 굴절된 렌즈를 통해 현재적 관점으로만 조망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행정이 법치주의의 기초위에 서야 하는 것은 옳지만 헌법 제3조의 북한은 미수복 영토이면서 사실상의 정권이 지배하는 영토다. 헌법부터가 명쾌하게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남북관계를 조밀한 하위의 법으로 담아내려면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이어야 건전하다. 이미 반론권마저 상실한 전 정권이다. 도마 위 생선 다루듯 하는 해체작업은 보는 국민들에게도 피로감을 준다.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유의동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