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신년맞이 특별사면 조치를 환영한다
정부가 새해를 맞아 12월 30일자로 용산참사 관련자, 일반형사범, 불우수형자, 정봉주 전 의원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관련,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여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했다.
새해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조치를 환영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에 대한 원칙을 준수한 사면으로, 뇌물, 횡령, 알선수재, 배임, 반부패 사범과 반시장 범죄를 저지른 재벌의 사면을 배제했으며, 사회적 갈등 치유와 서민 부담 경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사면 조치라 평가한다.
정봉주 전 의원은 장기간 공민권을 제한받아 왔으면서도 지난 사면에서 제외된 점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사회적 갈등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
2013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는 용산사건으로 실형으로 복역 중인 주요 인사를 사면하여 석방했다.
이번 용산사건 사면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새로이 석방한 사람은 1명도 없고 대부분이 복권된 것이며, 나머지 인사들도 집행유예 선고를 실효 조치받은 것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첫 사면이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 창군 최초 3명의 여성 장군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정부가 창군 최초로 여성 3명을 동시에 장군으로 진급시키는 인사를 단행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강선영 육군 대령(항공병과·여군 35기), 허수연 육군 대령(보병병과·여군 33기), 권명옥 국군간호사관학교장(간사 27기) 이 그 주역이다.
특히 강 준장은 임기제가 아닌 전투병과 최초 정상진급 사례로 주목을 끈다. 이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 인력의 우선 선발과 여성 관리자 확대라는 문재인 정부의 인재등용 원칙에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최근 10년 간 장군으로 진급한 여성은 11명에 불과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을 비롯한 공공기관, 더 나아가 민간기업 등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유리천장을 깨는 계기로 삼아 보편화되기를 기대한다.
■ 무술년 새해 첫날 일정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맞아 1월 1일 신년인사회(단배식)를 시작으로 희망찬 한해를 시작한다.
1일(월) 오전 7시 50분, 당사 2층 대강당에서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최고위원, 상임고문, 고문, 국회의원 및 주요당직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8 더불어민주당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상임고문 덕담, 당대표, 원내대표의 인사말, 소망 떡케이크 절단, 떡국 조찬으로 한해의 깊은 소망을 담아 소박하게 치를 예정이다.
오전 9시 국립 현충원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릴 예정이다.
오전 9시 50분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희호 여사를 예방해 새해 인사를 드린다.
이후 김해로 이동하여 오후 2시 40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봉하마을 일정을 끝으로 새해 첫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7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