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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보도일
      2018. 1. 2.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1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금년 이 나라 최대 과제는 국가안보이다. 어제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서 참으로 착잡한 느낌이었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남남갈등을 초래하고 한미갈등을 노리는 신년사이다. 그런 신년사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가 반색하면서 대북대화의 길을 열었다는 식으로 환영을 하는 것은 북의 책략에 놀아나는 것이다.     DJ, 노무현의 햇볕정책 10년이 북핵 개발에 자금과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 대북대화 구걸정책은 북핵 완성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금년도에도 한반도 핵 균형정책을 할 수 있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이 국내적으로 나라를 거덜 낸 것도 모자라, 작년 8개월 동안 국외적으로도 국가의 신용과 그리고 국가의 이미지도 다 버리는 망나니 같은 외교 끝에 전 세계를 상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의 비즈니스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UAE 원전게이트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물타기와 책임 떠밀기로 모자라서 청와대가 이제는 노골적인 공갈협박을 한다. 사실을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협박이자 공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민주당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21조 규모의 UAE 원전을 수주하고, 향후 60년간의 원전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박근혜 정권 시절인 지난 2016년이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UAE 원전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아마추어 정권이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UAE와 한국정부가 맺은 국가간 협약인 국방, IT, 의료, 문화, 환경 많은 분야의 협력조차 특히 군사협력 양해각서 조차도 적폐로 간주하고 불법성을 운운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한 것이 바로 UAE 원전게이트의 진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이 사안을 정의당 의원에게 이 정권의 누군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유출시켰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 군사협력 양해각서 운운하는 것은 바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 입에서 최초로 나왔다.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을 정의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국가기밀 보안을 어떻게 알아서 알게 됐는지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UAE 원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지난 정권은 국익으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적폐청산, 탈원전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중동외교의 중심인 UAE와 심각한 외교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로서 미국, 일본, 중국, 중동까지도 망치는 폐족국가를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비판 받아야 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금년도 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올해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3%대 경제성장을 이루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랑스러운 성취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2017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9,700달러이므로 올해의 3만 달러 달성은 정부가 특단의 노력을 통해 얻은 성취라고 할 수 없다. 지난해 초 2%중반대로 그칠 경제성장률이 반도체 비롯한 수출 품목의 반짝 호조에 힘입어 3.2%가 넘는 ‘작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과 10% 가량 떨어진 원-달러 환율을 감안할 때 금년도의 3% 성장은 ‘희망찬 새로운 목표’라고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3만 달러 진입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도달하는 데 평균 8.2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12년 만에 3만불 시대에 진입하게 된 이유를 곰곰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으며, ‘중진국의 덫’에 걸려 번번이 발목이 잡힌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금년도 경제정책에 있어서 화두는 단연 일자리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고용시장은 ‘잿빛’으로 가득하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19조2천억 원을 쏟아 부으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늘리는 등 일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가 전망한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32만명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더욱 암울하게 30만 명이 안 되는 29만6천명으로 내다봤고, 민간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도 그보다 낮춰서 27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과 정책을 총동원하더라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현상유지하기도 벅차다는 방증이다.     새해를 앞두고 경제단체들의 대표들이 내놓은 신년사를 봐도 ‘일자리 개선 조짐이 없다’는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해서 생기는 결과물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친(親)노동 반(反)기업 정책은 그대로인 채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는 IMF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기 바란다.     자유한국당도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우리 당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김태흠 최고위원>     연말연시 지역구에서 만나본 많은 분들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온갖 비정상이 판을 쳤던 2017년이 더 이상 2018년 새해에는 지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7개월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원칙과 법치가 무너지고 마녀사냥 식 정치보복이 활개치고 핵전쟁 위가가 고조되는 속에서도 안보는 북한 눈치 보기로 외교는 무개념으로 탈원전은 아마추어정책에 묻지마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의 그간을 뒤집어 놓는 등 이 정부가 잘하는 것이라고는 남탓과 쇼뿐이라고 좌파의 불안한 폭주를 제발 좀 막아달라고 했다. 우리 자유한국당말고는 믿을 견제세력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우리당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제 우리 당도 정말 달라져야 한다.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날로 새로워지도록 저도 최선을 다 하겠다. 대표님과 모든 당직자께서도 당 운영에서 비정상이 사라지도록 해주고 전당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칠 수 있게 만들어 주길 당부 드린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한다. 적폐팔이 전 정권 탓의 유효기간은 비정상이 활개 치던 2017년으로 끝났다. 우리당에게도 이제 인내의 2017년은 끝났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비정상 국정운영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우리당은 국민들과 함께 단호히 맞설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