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3.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오늘 2018년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국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무술년, 무슨 일이든 술술 풀리는 한 해 되시기 바란다. 2017년은 위대한 국민의 한 해였다.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전환기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냈다. 또한 2017년은 국민이 탄생시킨 다당제의 효과를 보여준 한 해였다. 양극단은 대결에 탐닉했지만, 다당제가 있었고, 국민의당이 중심을 잡고 있었기에 국회공전 없이 예산안 합의처리를 이끌어냈고, 1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과 정치개혁특위의 합의처리를 이끌어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국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꿨지만 아직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국민의당이 더 큰 희망의 구심을 만들어내겠다. 양극단의 대결을 넘어 민생과 변화를 이끌고 안보위기를 넘어 평화를 이끌어낼 강력한 희망의 구심을 만들어내겠다. 국민의당은 “국민 속으로 2018”을 외치며 새해를 시작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희망의 더 큰 구심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의사를 비쳤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환영한다. 평창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첫 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그러나 일희일비하거나 성급해서는 안 된다. 북핵문제가 여전히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더구나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이야기 하면서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는 ‘핵단추’ 운운하며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너무 과도하고,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한반도 정세전환의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공조의 강화’다. 그래야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메신저로서 권위를 가지고 북한을 견인해낼 수 있고, 그래야 통남봉미(通南封美)의 이간책을 막아낼 수 있고, 그래야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에 요청한다. 더욱 긴밀한 한미공조, 더 정교한 전략, 더 강력한 외교력으로 임하시라. 또한 우리 정부의 고위급 회담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의제와 전제조건 등에서 역제안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안보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저는 애플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하겠다. 애플이 고객의 허락도 없이 소비자 소유의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리는 짓을 해서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몇 만원의 배터리만 교체하면 될 것인데도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새로운 기계를 산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애플 아이폰 공동소송 참가자가 국내에서만 24만 명이 넘어섰다는 보도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공동소송이 예상될 정도로 소비자의 분노가 크다. 그러나 애플로서는 한국에서의 소송은 미국에 비하면 별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 물건에 대한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더라도 그야말로 껌 값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를 똑같이 대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애플이 한국 소비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한 사례들은 많이 있다. 한국 소비자들만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다. 기업들도 소비자 보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기업 경쟁력도 낮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기업의 해가 된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의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몰려 있다. 국회에 헌법개정특위 자문위 개헌안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를 넣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환영하는 바이다. 집단소송제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라도 꼭 도입되어야 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에 대해 야바위라고 표현했다. 자유한국당은 아무 의미 없는 야합이라고 말했다. 거대 양당이 새해 이벤트라도 되는 냥 통합신당에 대해 막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통합신당이 두 당의 지지율을 상당부분 잠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니 그런 반응이 이해되는 면도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야합이라고 하면서도 신경질을 내고 있는걸 보니 지지율이 3위로 쪼그라드는 것이 두렵기는 하는 모양이다. 두 당의 신경질이 우리에게는 새해 덕담처럼 들린다. 통합신당을 왜 해야 되는가? 적대적 공생관계인 두 당의 신경질적인 반응만큼 좋은 해답은 없다. 두 당이 모두 통합신당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두 당이 우리 당의 갈 길을 훤히 비춰주고 있는 이상, 통합의 길을 더욱 힘차게 가야 한다. 다만 제가 여러 차례 밝힌바 있지만 통합이 모두의 통합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밖으로는 통합을 말하고 안으로는 분열을 말해서는 안 된다. 당원들의 압도적인 명령을 함께 수행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안철수 대표께서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반대 측 의원들을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함께 가자고 설득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길을 가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 김중로 최고위원 작년 말까지 ‘한반도에서 선제공격이 있을 것이다’,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한다’는 미국의 워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평창올림픽 관계를 이야기 했다. 이것은 아마도 진정성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수없는 위장평화 공세를 당했는가? 이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응하는 방식과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 매티스 국방장관, 헤일리 미 유엔대사가 말을 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정말 우려스러움이 많이 있다. 트럼프는 ‘로켓맨’이 한국과 대화를 하자는 뜻을 이야기 하면서 “지켜보자”는 간단한 워딩을 했다. 또 매티스는 “핵무기 포기 없이는 대화는 없다. 다만 현재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남북이 알아서 선택하는 문제다”라고 했다. 대단히 애매하다. 또 유엔의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헤일리 대사는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만약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하루 만에 ‘9일 날 최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바로 대응을 하고 있다. 또 북한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를 제의하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는 핵단추가 책상위에 있다며 위협하는, 소위 군에서 말하는 양동(陽動)작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환영할 일이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서 평화로운 갈등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본토 전역이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고 위협하고, 미국과의 전쟁연습을 그만두라며 노골적으로 한미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통미봉남’ 전술에서 이번에는 ‘통남봉미’ 전술로 국내여론의 분열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린 계산된 의도도 깔려있지 않은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대북제의를 철저히 무시하다가 ‘핵 무력 완성’, ‘핵 무력 완결’이라는 선언 후 대화를 제의한 것은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북한의 노림수에 잘못 대응하다가는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