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이뤄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좌편향 개헌안을 밀어붙일 태세이다. 이러려고 지난 연말 국회 개헌특위를 종료시켜 졸속개헌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 출범한 국회 개헌특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문위원 추가선정을 주장하면서, 당초 30명 규모에서 50명 규모로 자문위원 수가 늘었다. 유력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친여 성향의 진보학자, 시민단체 출신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권고안에는 국가체제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이 삭제·수정됐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사형제 폐지, 노조 경영 참여 등 핵과 미사일로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존재하는 분단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과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좌편향 자문위원들의 참여로 좌편향 일색의 개헌 권고안이 마련된 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허물고 깨뜨려 못 쓰게 만들 작정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에서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면 그 이득이 고스란히 어디로 갈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정부와 여당은 이 엄청난 일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그 의도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한 나라는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무너진 실상을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태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근본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을 지켜내기 위해 결연히 나설 것이다.
2018. 1. 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