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개헌 논의에 대한 도가 지나친 정략적 접근,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지 마라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권고안 초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막말을 쏟아냈다. 개헌 논의에 대한 정략적 접근이 도가 지나치다.
 
국회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된 것은 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만의 일이지만, 개헌과 관련한 자문위원회는 2008년과 2012년 국회의장 직속으로 두 차례 설치된 바가 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종전과 같은 국회의장 직속이 아니라,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 추진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공감 하에 의결을 거쳐 구성한 것이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공개적으로 80여 개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각계 총 296명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 50명을 선정했다.
 
자문위원회 구성 당시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고, 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었다. 국회 개헌특위 36명 의원 중 12명이 자유한국당 의원이며 21명이 야당 소속 의원이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다 아는 자유한국당이 자문위의 권고안 초안에 대해 호들갑을 떠는 것에 의아할 뿐이다. 심지어 이 초안은 개헌특위에 정식으로 보고조차 안된 것이다.
 
국민개헌의 취지에 조금이라도 부합하고자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정파적 이해에 따라 비판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폄훼하고, 자기부정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문위원회 권고안 초안의 내용이 그렇게 문제라면,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활동을 방기한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탓하길 바란다.
 
법적 구속력이 있지도 않은 자문위 권고안 초안을 두고 무엇이 국민개헌이고, 무엇이 졸속개헌이란 말인가. 무엇이 사회주의 헌법 개정이고, 문재인 헌법 개정이란 말인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침소봉대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다.
 
여론호도가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개헌 공약 이행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팩트 체크’를 하고 논평하는 품격을 갖추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최태원 SK 회장 간 독대했다는 KBS 단독 보도가 KBS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것에 대해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가 팩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 식 의혹제기라는 것에 있다.
 
팩트는 문재인 대통령과 최태원 SK회장이 독대한 것이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 회장과 만난 것이며, SK 그룹 역시 관련 보도를 부인했고 KBS 역시 이를 인정하고 조치를 한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소통수석이 공식적 절차에 따라 정정 요구를 한 것으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외압 논란을 주장하면서 예를 든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사건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정현 전 수석은 팩트에 따른 정상적인 보도에 대해 당시 보도국장에 비공식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까지 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팩트 체크도 안하고 헛발질 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긴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여전한 모습에 기가 찰뿐이다.
 
올 해 역시 이 말을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말씀 드린다.
 
제1야당답게 품격을 갖추길 바란다. 
 
2018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