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1월 3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2018년 무술년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다. 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최고위원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 새해 인사드리고 시작하겠다. 국민 여러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 다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라가 국민에게 힘이 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는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올해에도 민주당은 오직 국민이 일러주신 길, 국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첫 회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올해는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7개월이 아직 안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새해 각오를 새롭게 한다. 새해를 맞아 여러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지만, ‘적폐청산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적폐청산이 산이라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이라면 반드시 건너겠다는 각오로 국민과 함께 해 낼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일 것이다. 시장의 실패로 빚어진 양극화와 불평등을 외면하지 않고, 재난재해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로 만들어내야 하겠다. 우리 당은 ‘마부정제(馬不停蹄)’의 각오로 우리에게 주어진 적폐청산의 소명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희소식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참여 의향과 대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신속한 대화 제안도 높게 평가한다.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과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절실한 노력의 산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촉구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연기까지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저 또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점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방문해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왔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적이며 성공적으로 열린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평창올림픽이 한반도에 ‘신 데탕트’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저는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냉전의 산물인 ‘통미봉남’ 전략을 버리고 한국과 우선 손을 잡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은 북미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주선하거나 중재하고, 북한은 한국이 내미는 손을 잡아야 궁극적으로 체제 유지와 공존과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은 핵이 아니라 바로 남북 간 평화적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여러 차례 미국을 거론하며 핵 버튼을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핵미사일 완성과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라고 한다면, 한미동맹과 더불어 국제사회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한반도 비핵화가 확고한 대북 원칙이라는 것을 분명 밝힌다.   그렇다고 대화 자체를 마다하거나 거부할 이유도 전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강고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운전대를 단단히 잡아 갈 것이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미 대화 분위기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 북한의 입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여건을 만들어 온 정부여당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야당 또한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엊그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 어제 정부의 전격적인 판문점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제안으로 끊겼던 남북 간의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희는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의 남북회담 제안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위한 실무적인 의제 협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지난해 2월 이후에 끊긴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데 큰 시간이 필요치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절한 제안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이 마주 앉아서 머리를 맞대면 북측의 평화올림픽 참가 문제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향적인 의견이 오고 갈 수 있을 것이다. 회담의 격이나 절차에 구애 받기보다는 끊어진 대화 채널을 복원해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시작하고, 위기와 갈등을 넘어서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UAE와 관련해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있는 잇단 의혹 확대 행위는 국익 자해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원전에서 시작해서 근거도 박약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그 책임을 무리하게 문재인 정부에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 국방, 군사 등 양국 간의 민감한 외교 문제이기에 청와대가 전모를 다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악용해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UAE의 고위급 관계자 방한을 앞두고도 연일 벌어지는 폭로가 양국 관계를 어디까지 악화시킬지에 대한 고려도 없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양국의 이해가 달려 있는 민감한 외교 문제이므로 국가 간에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야당의 무책임, 무한정 의혹 제기는 국익을 크게 해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다녀왔다. 2018년 무술년을 공정한 경제,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보자는 굳은 각오와 화합을 다지는 자리였다. ‘정부가 바뀌니 나라가 변하고 내 삶도 좋아지는구나’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 한해도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각계각층의 참여와 호응 속에, 국민 통합에 중요한 야당 당대표들과 민주노총의 불참은 아쉬운 대목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립보다는 상생을 위해 끊겨진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 가랑비에 옷 젖듯 작은 만남이 이어져 커다란 소통과 합일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진정성을 갖고 앞으로도 일관된 소통의 기회,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갈 테니 그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주체들의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3%대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내수 침체의 지속 등 구조적인 위기 요인은 빙하처럼 단단하다. 오랜 기간 낮은 임금과 과도한 노동시간에 의존한 기형적 성장구조, 혁신을 가로막는 불공정한 재벌 중심의 경제가 대표적 원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고, 시장이 공정하다는 믿음 속에 끊임없이 혁신을 이끌어 내는 경제 질서와 사회구조를 국정의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시동을 건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단계적인 축소 등 각종 노동 시책들이 바로 그 시작점이다. 그 간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노동 존중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것들을 바꿔서, 사람에 투자해 경제를 살찌우는 혁신적인 경제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2015년 최저임금을 8.5유로로 인상해 5만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비성향도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독일처럼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