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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대변인 브리핑]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사유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수수 혐의를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외 1건

    • 보도일
      2018. 1. 4.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사유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수수 혐의를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오늘(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국정원으로부터 4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미 검찰은 동일 사안으로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불법자금 중 15억 원 가량이 최순실 의상실 운영비, 최순실 등이 사용한 대포폰 구입과 통신비 납부, 기 치료와 주사 비용, 문고리 3인방의 휴가비와 용돈, 사저 관리비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최순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한 정황까지도 드러났다.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직권남용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18개에서 20개로 늘어났다. 해가 거듭돼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죄목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조사를 거부하며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검찰조사를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우롱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안하무인 그 자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해자 코스프레 쇼'를 접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문재인 대통령의 12.28합의 공식 사과는 피해자 분들께 위로와 희망 준 메시지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2.28 합의를 공식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는 피해자 분들께 위로와 희망을 준 메시지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경청한 자리에서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악화로 참석이 어려운 김복동 할머니의 병실을 찾아 위로하고 쾌유를 기원했다고 한다.   오늘 오찬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조사에 따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먼저 경청하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 원칙’을 실현한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국가를 책임지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매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2018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