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연 자 료 『한국의 정치개혁과 변화』 1. 인사말씀 ○ 2018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슨일이든 술술풀리는’ 무술년 한 해 되길 바람. ○ 2017년은 국민의 위대했던 한 해. 그만큼 국민 모두가 다사다난한 한 해 였음. - 국민이 부패정권을 탄핵하고,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적 진전을 이끌었음. 이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함. 그러나 여전히 정치는 기득권, 구태정치에 머물고 있어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 정치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그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짐. -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의당의 핵심 과제이자, 다당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 - 지방선거 승리와 함께, 그 모두를 이뤄낼 수 있도록 당력을 총집중할 것. 2. 영남의 역사와 자부심, 그리고 현재 ○ 영남은 산업화를 이끔. 영화 <국제시장>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6.25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냄. 해방(1945) 당시 45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음. -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2009년 OECD 선진 공여국으로 탈바꿈.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세계 유일의 국가. -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이 영남. 자부심을 가져야 함. ○ 그러나 눈부신 성장 뒤에는 민주화가 희생된 것은 부정할 수 없음. 군부독재정권에 인권이 유린되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말살. - ‘87년 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뤄냄. ○ 그러나 여전히 현실정치는 박정희로 대표되는 영남 산업화 세력과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호남 민주화 세력간의 갈등이 근본적인 대립구도임. 3. 한국 정치의 주류 변화 □ 한국의 보수와 진보 ○ 한국의 보수는 역사적으로 항상 ‘주류’ 였음. - 한국을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회사, 학교, 신문사, 교회 등)를 장악. 그런 차원에서 정치와 국가도 소유물로 인식.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보수의 민낯은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한 국정농단 사건에서 숨김없이 드러남. ○ 한국의 진보는 ‘비주류 의식’이 강함. - 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주류’로 등장. ○ ‘보수의 나라’에서 지금 주류가 바뀌고 있음. - 지난 60년간 보수우위 시대를 지탱해온 지식인, 보수 언론, 문화, 재벌, 권력기관, 기독교, 보수 정당의 물적 토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담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보수 지식인은 찾아보기 힘듦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문화계 인사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며 광장에서 보수 권력을 조롱. △존경받는 (보수) 언론인, 종교인, 기업인 부재. 젊은이들에게 보수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면 “존경할 인물이 없다” “부패했다” “촌스럽다”는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능력도 없다”가 추가 - 역사적으로 빈틈없이 강고해 보였던 지배권력은 한 순간에 몰락.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보수 몰락의 결과지 원인이 아님. 지난 60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이끌어 온 보수의 두 축, 즉 세상을 ‘북한’과 ‘돈’이라는 프리즘으로만 보는 ‘안보 보수’와 ‘시장 보수’는 1987년과 2017년 광장에서 탄핵 ○ 지금은 보수의 몰락과 진보의 기득권·패권 정치가 기세. 여전히 양극단에서 벗어나지 못함. 여전히 87년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임. - 87년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패권적 양당체제,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혼합으로 경제적 불공정과 격차 사회를 초래 □ 개혁의 가치 ○ 87년 체제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한계에 직면. 우리는 ‘극단의 시대’로부터 ‘개혁중도’의 길을 열어야 함. 국민의당 창당 이념이기도 함. ○ 개혁중도 : ‘개혁’은 기존체제의 혁신. 반대는 기득권. ‘중도’는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문제를 중심에 두고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책을 실천. 이에 다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협치정부, 함께 잘사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를 지향. 4. 통합의 의미 □ 의 미 ○ 개혁정당의 주류화/ 다당제의 정착 - 과거 양극단의 기득권 정치는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등 만악의 근원. 진보, 보수 양극단으로 나뉘어 국민이 아닌 이념, 진영의 이익을 위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도, 대한민국도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국가경쟁력은 쇠퇴하고 말 것. * 조순, “진보와 보수의 차이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보스 중심으로 계파를 갈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 아닌 ‘생각을 가진 정당’이 나와야 합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진 정당이 몇 개 있어야” - 국민은 변화의 열망을 담아 다당제를 선택. 다당제는 기득권 정치를 몰아내고 ‘개혁’할 수 있는 발판임. 하지만, 여전히 거대 양당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개혁의 소수정당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독일의 경우, 다당제가 정착되어 활발한 연정(聯政)의 정치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의 정치문화나 지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 - 민주당은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 의원들을 빼가는데 혈안. 국민의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되었던, 과거 기득권 양당제로의 회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임. - 다시 대한민국 정치역사를 과거로 후퇴시키고,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정치를 기득권세력에 내주지 않으려면, 다당제를 지켜야 함. ☞국민의당을 지키고,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합리적 개혁세력이 힘을 모아, 외연을 확대하고 힘을 키우는 길밖에 없음. 그렇지 않으면, 소멸될 것. □ 지향점 ○ 통합신당은 국민통합과 합리적 개혁 추구, 과거 양극단의 이념과 진영의 이익만을 위해 적대적공생하는 기득권 정치, 패권정치, 구태정치(당리당략만 추구하는 정치, 반대만을 위한 반대,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 밀실야합 정치), 지역주의는 청산할 것임. ○ 개혁중도의 가치에 따라 서민대중을 대변할 것임. - 자유한국당은 상위 3% 대변하고 민주당은 상위 10% 대변하는 정당. 통합신당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87%의 서민대중 대변하는 정당 될 것. □ 현 황 ○ 통합관련, 국민의당 당대표 재신임 투표(‘17.12.27~30) -참석인원 : 26만0437표 -투표인원 : 온라인-4만 5101표, ARS-1만4810표 -유효투표율 : 5만9911표 23% -찬성 4만4706표 74.6% vs. 반대 1만5205표 25.4% - 호남이 절반 이상인 전당원 투표에서 74.6%의 찬성.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준 2만9천여 당원보다 월등히 많은 4만5천여 분이 재신임. ☞ 호남에서도 통합에 대한 찬성의 의사표시를 나타낸 유의미한 결과. ○ 통합추진협의체 출범(‘18.1.3) - 양당 간 진행되던 ‘2+2’ 협의체가 통추협으로 공식화함. - 합의문 발표 :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개혁정당의 탄생을 염원하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며 구시대 전유물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면서 합리적 개혁 세력의 통합을 도모할 것” - 2월 안에 통합신당을 창당해 합치는 ‘신설 합당’ 방식으로 두 당을 통합 ○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통합신당’이 지지율 2위 나타냄. - 통합신당의 가치와 역할 보여주면, 1위로 올라서게 될 것. *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12.29~30) : 통합신당(14.2%), 더불어민주당(40.8%)에 이어 2위 * MBC-코리아리서치(12.28~29) : 통합신당(19.0%), 민주당(43.3%)에 이어 2위 □ 각 오 ○ 통합이 이뤄지면, 2선으로 후퇴해 ‘백의종군(白衣從軍)’할 것. - 제 모든 것을 걸고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와 민주주의의 진전을 매진하고 있는 것. ○ 메이어 런던은 “민주주의란 완전무결주의가 아니라, 개선을 위해 싸울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고 했음.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음. 계속해서 싸워나갈 때 지켜질 수 있는 것임. - 정치개혁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치’로 변화되는 날까지 계속 싸워 나가겠음. - 저와 국민의당을 믿고, 함께 힘을 보태주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