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1월 5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한미 양국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합의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대화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도 했다. 한미군사훈련 중단 합의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남북 간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것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의 선제적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한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가 대북 제재와 대화의 병행추진이라는 원칙에 따라 튼튼한 한미공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임이 확인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야당은 이러한 남북대화의 추진이 한미공조의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비판을 가해 왔다. 그러나 어제발표로 한미공조는 아무런 차질 없이 아주 긴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야당은 근거 없는 비판을 거두고, 한 달여 남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꽁꽁 얼었던 남북 관계의 물꼬 틔움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동북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큰 물길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한편 새해부터 조류 인플루엔자가 속출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 포천까지 번져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 축산 농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생계를 걱정하며 또다시 살 처분 악몽에 시달리고 계실 것이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축산농가와 관계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정부에서 더딘 대응으로 최악의 방역대참사를 경험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과감하고 신속한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보도에 따르면, 소문으로만 전해졌던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디어 확인되었다고 한다. 독립성이 생명인 법원까지 블랙리스트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등장한 단어 ‘법원 길들이기’가 결국 판사 블랙리스트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요즘 흥행하고 있는 영화 <1987>의 시대에 당시 저는 현직 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도 판사들이 시국선언문에 서명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했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알게 되니 국민의식이 발전하는 동안 사법부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는 좌절감이 들기도 하다. 블랙리스트 파일이 발견된 컴퓨터는 사법행정의 최상위 기관인 법원행정처로, 청산되어야 할 사법 엘리트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다. 검찰개혁 만큼이나 법원개혁도 사법개혁의 중요한 한 축이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선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가 함께 한 것이다. 촛불민심과 사법정의라는 대의를 사법부는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권력과 상부상조하며 면죄부를 주던 부끄러운 법원의 모습은 벗어 던지고 사법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누구의 지시로, 누구에 의해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는지 제기된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필요하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특단의 조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국 교역에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왔던 한미, 한중 FTA 개정 및 후속협상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양국 FTA 협상은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변화된 양국의 산업구조를 반영하는데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 FTA의 경우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여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익 균형의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앞서 3일 진행된 세이프가드 공청회에서도 우리 정부는 WTO 규정을 무시한 무역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놓고 총력전을 벌였다. 저는 미국을 방문했을 때 Wilber Ross 상무부장관과 USTR Robert Lighthizer 대표, Gary Cohn 국가경제위원장을 만나서, FTA협상은 상호 호혜적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에 대해 우리 농민이 처한 현실을 최선을 다해 전달하며, 개정 협상 이전에 우호적인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돌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FTA에 대한 강경한 태도도 많이 느꼈다.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논리와 주장은 철저히 방어하여 성공적인 이익 균형 달성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동시 진행되는 한중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후속협상은 서비스, 투자 부분 확장으로 양국의 경제협력 영역을 넓히고 상호 투자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드로 인한 교역 감소를 극복하고 또 제2의 사드 보복을 방지하며 양국이 함께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협상 대표로 참석하신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 그간 양국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매우 환영한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 대화채널 재가동에 이어, 한미간 이번 합의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대화 성사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에 힘을 보탠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한미동맹은 이렇게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두 정상이 보여준 것 같아 매우 든든하다. 모처럼 조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당면한 평창올림픽 성공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와 북핵 해법 모색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또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회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 정세와 북핵 해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지리라 기대한다. 특히 지난해 연말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수석대표와의 연쇄 회동에 이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의 이번 협의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과의 접촉이 마무리된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찰떡궁합이 계속 이어지도록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 우리 정치권도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간 화해 분위기 조성에 한 뜻으로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올해는 최저임금 정상화의 원년이다.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그에 따른 소비진작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중추이다. 그런데 지난 3일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 발표에 의하면, 일부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각종 편법적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 삼아 이뤄지는 이 같은 행위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위법 소지가 농후한 것들도 많이 보인다. 정부당국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각종 편법과 부당행위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고용불안, 부당노동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