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8.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부작용에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노동자 전원이 해고됐고, 대한항공 여객기 청소노동자 200여명은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려는 편법 움직임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 3만여 편의점은 직원을 줄이고, ‘두 사람 몫’하는 경력알바만 쓰거나, 무인결제시스템 도입을 확산하고 있다.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혹한의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사업주들은 고육지책으로 근무시간 단축, 수당산입 등 편법을 쓰며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남아있는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은커녕 노동 강도만 높아졌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껏 말해 온 ‘사람 사는 세상’이었는가? 더 큰 문제는 물가인상 움직임이다. 지난해 12월 외식업계의 치킨, 햄버거 등 가격이 평균 5.9% 올랐고, 화장품·가구 등 생필품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결국 애꿎은 서민들 살림살이만 고달파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신기루처럼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줄 것처럼 하더니 실제로는 노동자·서민만 옥죄고 있는 것이다. 유일한 대책이자 미봉책인 ‘혈세보전’ 13만 원은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받는다 하더라도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정책이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넘어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의 낙관과 기대는 금물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급히 상여금, 숙식비 등의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부터 시행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관리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하고 ‘혈세보전’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안정적으로 노동자·서민의 소득을 확실히 늘려주고 시장과도 조화를 이루는 최저임금 인상의 옳은 방향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6일, ‘다스’(DAS) 수사를 두고, “복수에 혈안이 된 정권운용은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망발을 했다. 제1야당의 대표인지, 전전정권의 보호자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발언이다. 검찰수사는 지난달 7일 시민단체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이며 당국은 신속히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작 반성해야 할 세력이 수사를 폄훼하고 나서니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후안무치의 극치이다. 홍준표 대표는 BBK의혹이 하늘을 찌르던 2007년 가을, ‘한나라당 클린정치 위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검찰도 공소시효가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만큼 10년 넘게 끊이지 않은 의혹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 홍준표 대표는 ‘위장야당’, ‘괴벨스 공화국’ 운운하며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훨씬 앞지르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있지도 않은 ‘관제 여론조사, 언론 동원’의 궤변을 늘어놓기 전에 지금껏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지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국민은 시대착오적인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는 구태정치, 이념, 지역, 정파에 매몰된 기득권 정치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범개혁정당’의 창당으로 국가 대개혁을 기대하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개혁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 연말, 국회는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대로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합한 단일특위 구성에 어렵사리 합의하고, 금년 6월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지난해까지의 특위 활동을 통해 각각의 쟁점은 충분히 모아지고 정리된 만큼, 이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 있는 결단만 내리면 될 일이다. 그런데 새로이 통합 구성된 특위활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당과 제1야당은 마치 개헌과 정치개혁을 무산시킬 듯이 앞 다투어 기싸움, 말싸움하기에 여념 없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특위활동이 개시되기도 전에 청와대 주도의 개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제1야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번복하며 정략적 접근만 하고 있다. 국가 대개혁은 말싸움, 기싸움으로 되지 않는다. 만일 지금과 같이 ‘여당의 책임전가’, ‘제1야당의 트집 잡기’로 인해 개헌이 또 다시 무산된다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 모두, 역사와 국민 앞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20대 국회의 존재이유이자 사명이다. 개헌은 국민 다수가 압도적으로 요구하고, 정치권도 예외 없이 공감하는 시대정신이다. 51%를 득표한 세력 정당이 인사, 예산, 정책 등 국가의 모든 권력자원을 100% 독식하고, 나머지 49%의 세력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없어진다. 이는 정의도 아닐 뿐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승자독식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는 국정원 대선개입, 북풍조작 등 사활을 걸고 대선에 임해왔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5년 내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의 종말은 정권의 실패, 국가와 국민의 실패로 귀결 되었었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은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시대적 과제이다. 개헌을 통해 국가 대개혁의 주춧돌을 세우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개헌과 함께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이 병행돼야 대화를 통한 협치의 공간이 더욱 확대되어 정치개혁의 시너지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수차례 확인되었듯이 국민이 직접 만들어준 다당제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다당제를 통해 양당에 의한 극단적 정치대립을 종식시켰고, 국회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었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제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역사는 ‘다당제 이전과 다당제 이후’로 확연히 구분 지어졌다. 다당제가 현대정치에서 검증된 가장 이상적인 운영체제라는 점은, 실제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GDP 3만 달러가 넘는 OECD 27개 회원국 중, 26개국이 다당제 국가이다. 미국은 GDP 3만 달러를 넘기는 했지만, 유일한 양당제 국가로서 소득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이다. 결국 다당제야말로 정의와 공평에 가장 부합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이들 국가 대부분이 4개 이상의 정당이 공존하는 다당제이다. 한마디로 ‘다다익선’을 넘어 ‘다당익선’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2018년 한 해를 ‘다당제 제도화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매진할 것이다. 시대정신으로서 분권은 개헌을 통해 현실화시키고, 협치는 다당제의 제도화로써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국민의당은 2018년 올해를 국가대개혁의 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