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인 칼둔 알 무바라크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한다. 청와대 여섯 번의 말 바꾸기와 사실을 말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는 협박 이후에 입을 닫으며 칼둔 행정청장이 오면 모든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 해왔다. 오늘 청와대가 학수고대하던 바로 그 칼둔 청장이 방한하고 9일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어 언론에서는 이번 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슈퍼위크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칼둔 청장의 방한은 이 정부가 일으킨 외교 참사가 수습모드로 접어들었다는 좋은 뉴스임에는 확실하다. 자유한국당은 칼둔 청장의 방한을 열렬히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UAE와 문재인 정부 간의 마찰이 수습되어 한순간의 외교참사가 국교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참사와 무리한 자칭 적폐청산 작업 때문에 12년간 쌓아온 대민 외교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이제부터는 UAE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사태의 본질로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은 바로 자칭 적폐청산이라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보복이다. 정치보복 하다가 외교참사를 일으키고 국정운영의 실패를 덮고자 온갖 저열한 물타기로 사건의 본질을 흐려놓고 언론의 취재 방향을 조정하고 국민의 눈을 가려놓았다.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이 외교참사의 진상을 밝혀서 다시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에 눈이 어두워 국익을 훼손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     칼둔 청장이 임종석 실장을  면담한다고 하니 국회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실장을 출석시켜 임종석 실장의 설명을 직접 듣겠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실장의 UAE 특사 의혹, 이 원전게이트의 실체는 첫째도 둘째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보복 · 정책보복 · 인사보복을 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빚어진 외교참사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1987을 감상했다고 한다. 1987은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결절지점이자 역사적 자산이다. 영화를 관람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을 연출하며 이 영화가 자신들의 영화인 것처럼 포장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플레이는 능수능란한 정권이란 것을 대한민국 온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플레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87년 6월 항쟁으로 촉발된 이 땅의 민주화는 87년 헌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30년이 지난 지금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충실해왔던 87년 체제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완성시켜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있는 건 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1987년 영화의 감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독단적 국정운영방식이 과연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지 분명히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영화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계기를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통해 확립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헌은 반드시 국민 개헌으로 이뤄져야 한다. 절대로 문재인 개헌, 대통령 개헌으로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관제 개헌으로 이뤄져서도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번 개헌은 결단코 국민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1987년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승화하는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작년 16.4%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작년 연말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94명이 일괄 해고 통보를 받은데 이어서 주요 대학의 청소 용역들도 단기 알바생으로 대체되고 있다. 편의점, 주유소, 미용실 등은 알바생 고용을 줄이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는 막히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다고 종업원 해고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정책당국이 이처럼 나이브해선 결코 안 된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를 초래했던 전철을 그대로 문재인 정권이 밟고 있다.     대한민국 1,900만 경제활동인구는 오늘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가장 원초적인 이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면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통해서 이 후폭풍 억누르려고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계속 통제할 수만은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 받는 중산층과 서민들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집값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서울 아파트 매매값 폭등을 불러오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새해 첫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고 하며, 각종 규제폭탄에도 아랑곳없이 지난 1월 둘째 주 이후 4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시중에 유동자금은 1천 조 원이 넘게 돌아다니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면서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카드를 뽑아든 데 이어 보유세까지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강북에 많은 자사고와 특목고에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함에 따라서 교육여건, 생활인프라, 재건축 개발호재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경제적 심리가 작용하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요를 억제해 집값 잡겠다는 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 대책이 도리어 집값 상승을 부추겨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19,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도시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고, 지방의 건설 경기는 고사 지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지방 부동산과 건설 쪽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고 정부의 보유세 인상 등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GDP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또한 올해 SOC 예산이 지난해 대비 14%, 약 3조 1천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건설 일자리 4만3천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중에 약 70%인 3만개가 일용직 일자리로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실업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이용해 차익을 거두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시장의 수요를 억누른다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집값 걱정, 일자리 걱정을 덜어주는 세심한 정책을 발굴해야 하며, 아울러 가계부채의 증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