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심각하다. 애초부터 많은 우려와 논란을 낳았던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영세업자에겐 심각한 경영난을, 근로자에겐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책상에서 만든 정부의 의욕적인 서민 정책이 현장의 서민을 잡고 있다. 시름하는 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본질적인 수정 보완이 있어야 함에도 김동연 부총리는 임금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여전히 일시적 혈세 퍼주기 대안 밖에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영세업자에게 종업원 해고와 가격 인상은 안 된다며 시장경제 원리를 침해하면서, 실제 물가 인상은 없을 거라는 현장과 동떨어진 발언도 내놓았다. 의욕이 앞선 정권 초기의 오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현장 따로 법 따로의 서민정책을 대대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정부의 보여주기 식 정책에 서민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되길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권성주 2018.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