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비서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그대로 추진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고용취약 계층에서 근무시간 단축, 고용 축소 등의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들이 자구책을 찾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마땅한 제도적 보완책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현재의 혼란을 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인 것이다. 이제서야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 임대료 인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자영업자들이 못 버티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할 판국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합리적인 범위내의 최저임금 인상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고용주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없는 급격한 정책추진은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결단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8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