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조치를 밀어붙이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영어수업 금지’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쇼통에 능한 정부가 정작 백년대계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소통 의지가 없이 밀어붙이는 정황이다.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비판에 교육부는 EBS 토론프로그램에 해당 주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요 정책 전 통상적으로 하는 공청회, 학부모 설문조사 계획은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눈에 교육 문제는 이렇게 성급하고 독단적으로 정해도 될 만큼 하찮은 것인가.     무리한 금지 조치는 고가 영어 사교육 시장을 키울 뿐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예상할 것이다. 결국 서민 중산층 학부모들이 가장 크게 피해 입을 것이다.     법적인 문제도 있다. 영어 수업 금지 같은 중요 정책을 법령이 아닌 교육부 지침으로 바꾸는 것은 월권 소지가 있다. 또한 특정 과목만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며 헌법적 권리인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되는데도 독단적이고 성급히 강행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교육 현장에까지 자신만의 정치 논리로 밀어붙인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8.  1.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