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노력이 ‘쇼(show)통’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방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시기와 속도를 무시하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부담이 국민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결국 과유불급인 셈이다.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만드는 공공 일자리의 한계를 알고 있지 않은가? 일자리 창출의 중심 주체는 기업과 민간영역이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기업과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임무일 것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위안부 재협상 등과 관련해서는 결국 출구 전략만 있었을 뿐 대선 공약파기가 분명하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파기에 대한 사과가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오랜 기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서 남북대화를 통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의미 있게 생각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과 ICBM 등 안보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인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개헌언급에 환영하나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앙꼬 빠진 찐빵이다.
문 대통령의 국민, 언론과의 소통이 쇼가 아닌 진정한 변화로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
2018년 1월 10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