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대체적 경향이다”라고 했다. 현장의 비명이 청와대에만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현장에서의 편법운영, 일방적 해고, 자영업자들의 불안과 혼란은 전적으로 정부 무능의 결과이다. 시장에서 수용 불가능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쪽은 바로 정부다. 버티지 못하는 기업은 버리고 가겠다는 것이 문재인식 사람사는 세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책이라며 적극 홍보한 일자리안정자금도 마찬가지다. 당장 죽겠다고 문제해결책을 내놓으랬더니 한끼 밥값 쥐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장밋빛 미래를 제시할 때 많은 전문가들은 줄기차게 현실적 대책마련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전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을 견딜 수 없어서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고, 비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은 올랐지만 일할 시간이 줄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일할 자리마저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고통은 국민의 몫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장의 아우성을 잘 듣고 탁상공론이 아닌 철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8년 1월 10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