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이율배반’(二律背反)을 넘어 ‘후안무치’(厚顔無恥)에 가깝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있었던 전경련 행사에서 대기업에 올림픽 티켓 구매를 ‘독려’했다고 한다. 정부는 ‘도움 요청’이라고 강변하겠지만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일 것이다.
현재 기업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재벌 개혁’을 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연례적으로 참석하던 ‘대한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불참하면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SK 최태원 회장은 ‘밀실 독대’를 해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겼다.
기업 경영 환경도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에 이어 최근 가파른 유가 상승은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거기다 점점 악화되는 반기업 정서 역시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부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정부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부담을 강요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적폐 그리고 정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 정권인지, 진짜 국정철학이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신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1.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