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의 세월호 망언, 안상수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위원직 사퇴하라
오늘 자유한국당의 ‘헌법 개정 및 정개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 자리에서 안상수 의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극언을 했다.
안상수 의원은“(별도개헌투표)비용이 1,200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껴서 좋긴 한데 우리나라가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씩 지불하는 나라”라며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규정했다.
‘이게 나라냐’며 1700여 만 명의 국민이 엄동설한 촛불을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결정적 사유중의 하나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불문곡직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도를 넘어선 극단적인 망언에 기가 찰 노릇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6월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라는 약속 이행의 노력은 뒤로 한 채, 개헌 투표 시 발생하는 1,2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별 것 아닌 양 여기는 뻔뻔함은 도를 넘어서는 정략적 처사다.
‘세월호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안상수 의원은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특위 위원직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안상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11일) 소방합동조사단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브리핑을 갖고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한 소방지휘관들에 대해 직위해제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적정한 상황판단으로 화재 진입과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 지휘해야 하는 지휘관들이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다”며 중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사결과와 징계 결정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뼈아픈 교훈으로 삼을 것이다.
아울러 소방인력 확충과 장비 보강 등 당장 시급한 예산 지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특히 건축법과 소방법 등 관련법을 강화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
건축물 외부 마감재의 단열재 사용 의무 강화, 관계공무원의 소방 안전 감독 및 정기 점검 강화, 불법주차 문제에 따른 초동대응 실패 문제 해결 등 제도적 보완에 국민적 요구가 대단히 높은 만큼, 관련 상임위 활동과 국회 입법에 앞장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일로 매진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스물아홉분의 명복을 빈다.
2018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