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들의 ‘평범한 삶’을 지키는 정부여당 되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신년사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에는 항상 평범한 국민들이 있었다.   제3기 민주정부는 ‘사람중심’ ‘국민중심’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국가를 만들 것이라는 의지를 신년사를 통해 분명히 밝힌 자리였다.   정부여당도 이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운영 계획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일을 마치면 가족과 친구들과 소중한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뒷받침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여당으로서 국민들의 평범한 삶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민생입법, 민주주의적 제도 개혁에 책임지고 임하겠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의 평범한 삶을 꼭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 영세중소상인 보호 위한 카드 수수료인하,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 절실하다   영세중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는 골목시장을 살리는 길이며,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과제이다.   영세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1.5%에 불과하지만 영세중소사업자의 절반 이상은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수수료율 차별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우리당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인하 대상과 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회 입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   또한,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난립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도시계획에 의거한 입지 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를 복합쇼핑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경제의 뿌리인 영세중소상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생태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국회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사회적 합의 위한 민주당 경청행보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15~19일) 간 노동계, 경제계와 함께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주 월요일(15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양대 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까지 각 경제주체들을 망라하여 만나고 제언을 들을 것이다.   노동계와 경제계는 허심탄회하고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우리 당도 열린 마음으로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할 것이다.   현재 시급한 노동계 이슈인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 생산성 제고, 규제개혁 입법 관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 경제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아무리 국민을 위한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각 주체들이 협력하지 않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다음 주 여당의 경청행보가 사회적대타협의 밀알이 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국민여러분들도 더불어 함께해주시기 바란다.     2018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