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허가 비율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해..허가 중 조건부는 2010년 31.48%에서 2014년 7월 3.9%로 줄어.. 박혜자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및 허가 내역’에 따르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율이 2010년에 비해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전체 현상변경 신청 1,071건 중 불허(보류 포함) 비율은 369건 34.5%, 허가(조건부 허가 포함) 비율은 702건 65.5%였는데 반해, 2014년 7월 현재는 전체 1,068건 중 불허 비율은 250건 23.4%에 불과하고 허가 비율은 818건 76.6%에 이르러 2010년에 비해 허가 비율이 11.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가 내역을 분석해 보면 2010년의 경우 전체 허가 건수 702건 중 조건부 허가가 221건 31.48%였는데 반해, 2014년 7월 현재는 전체 허가 건수 818건 중 조건부 허가는 32건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조건도 없이 4분의 3 이상을 허가해 주다 보니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또한 2014년 7월 현재 1,068건으로 이미 2010년 전체 신청 건수에 육박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혜자 의원은 “문화재청이 일정 조건도 없이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거의 대부분 허가하는 것을 볼 때 과연 문화재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화재청이 이제라도 현상변경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문화재 관리 및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