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을 밝혔다. 국정원과 검찰 및 경찰의 권한을 나누어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한다.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기관들이 앞장서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던 행태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우리 국민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최고 권력자의 국정농단을 심판해 헌정질서를 바로 잡았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 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열사 31주기 추모식이 오늘 열렸다. 31년이 지난 오늘도 권력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열망이 여전한 사실에 우리 정치권은 자성과 함께 응답해야 한다.
 
2018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