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 자유한국당 주도로 국민개헌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어떤 경우라도 문재인 개헌, 관제개헌이 만들어져선 안된다. 개헌은 절대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당이 광화문거리에 나가 국민들과 함께 국민개헌선포식을 갖기로 했다.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을 밀어 붙이기 위해 3월 개헌안 발의를 종용하고 하고 있지만, 설사 3월까지 개헌안이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발의시점은 국민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숙성시간을 거친 이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자유한국당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 간에 국민개헌안이 확보되는 대로 12월 31일까지 개헌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회차원에서 개헌안 합의만 이뤄진다면 12월 이전에도 국민개헌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중요한 것은 여야 간의 서로 의지를 확인하고 올해 안에 반드시 개헌을 마무리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간에 쫓겨서 정부행태를 제외한 최소한의 개헌을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쭉정이 개헌, 무늬만 개헌, 곁다리 개헌, 문재인 개헌, 관제 개헌을 모두 반대하고 오직 국민과 함께 알짜 개헌, 국민개헌을 반드시 이뤄나갈 것이다.     어제 청와대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구조개편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그 밑에 민정수석이라는 자도 대통령 본받아서 국회가 사법개혁특위를 어렵게 지난 연말 합의해서 이제 사법개혁을 위한 여야 간에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고, 대의기관인 국회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되어 있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꼴불견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참 재미있는 분이다. 오늘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첫 회의를 시작하는데, 사법개혁이든 개헌이든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 맘대로 결정하겠다는 이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려는 것은 좋은데 너무 걱정 안해도 된다. 국회가 개헌 논의 잘하겠다. 그리고 사법개혁 논의 잘하겠다.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이 국민을 뛰어넘는 볼썽사나운 짓, 이제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안 그래도 할 일 많을 텐데 굳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제쳐 두고 국회패싱해가면서 사법개혁하고 개헌에만 너무 올인 하지 말고 부동산 집값, 최저임금, 가상화폐, 노동시간 단축, 유치원 영어 사교육조장, 지금 당장 급하게 하셔야 될 일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교육부가 유치원 영어교육금지 방침을 놓고 관련 갈팡질팡하고 있다. 당장  영유아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어린이 영어사교육 시장도 들썩 거리고 있다. 정부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신뢰도다. 아니면 말고식의 간보기 정책은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피해만 야기한다. 비단 유치원 영어교육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경력 가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심지어 탈원전 정책까지 정책은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주기 바란다. 짬짜면식의 결정장애는 반드시 극복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가가 중국집에 짬뽕, 자장면을 구분해야 될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짬자면이 메뉴에 없다. 정책당국의 말 한마디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정책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강남에 이어 신도시로 확산되는 집값 상승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6.19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반년 새 부동산대책을 6번이나 내놓고 ‘모든 과열 지역 내 거래에 대한 무기한 단속’ 방침과 ‘보유세 인상’ 검토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고, 이제는 강남 인접 지역과 분당, 판교 같은 주변 신도시까지 들썩이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 단속 강화에 부동산 과열 지역의 중계업소들은 문을 닫은 채 예약제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은 ‘현재 주택보급률 102%’ 수치를 들이대며, ‘공급은 충분하다’, ‘집은 많은데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주택수급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내놓은 진단이며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국민들은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출퇴근과 각종 정주요건이 편리한 ‘새 집’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서 집값 상승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지방에 꼭 필요한 도로, 철도 등 SOC 투자를 줄인 것도 서울 쏠림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에 몰린 주택 수요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려면 출퇴근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SOC 예산의 절대 감축으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나가려는 수요마저 머뭇거리게 만들어버렸다. 정부는 단편적인 수요억제와 보유세 인상과 같은 조세정책만으로 시장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공급확대와 수요분산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주말 미세먼지로 전국의 하늘이 온통 뿌옇게 안개 낀 듯 흐렸다. 오늘 아침 북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 운행하겠다고 한다. 출퇴근 교통요금 지원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23%를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미세먼지는 더 이상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한국당도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정책위 산하에 미세먼지대책특위를 구성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개선을 주도해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끝으로, 정책위 산하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우리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 상임위 중심의 정책위 체제를 정책혁신위 체제로 전면 개편했다. 기존에 유사한 상임위를 2-3개씩 묶어서 6개 상임위로 나눴다. 자세한 내용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드리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