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기존 형사 처벌 조항에 더해 명단공개 3년과 신용제재 7년을 더하는 엄벌을 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쯤 되면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에게 철천지원수라도 진건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우성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인터뷰에서 약속이나 한 듯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과장되었다고 발언했다.
 
  진단이 이러하니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부와 관련 부처의 장들이 처벌만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건 대부분 영세한 소상공인이다. 결국 탁상행정에 죽어나는 건 서민들이다.
 
  정부 멋대로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해 놓고 세금으로 당근 주는 척 하더니 얼마 안가 채찍질이다.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기 전에 문제가 초래된 원인을 짚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채찍질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려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2018.  1.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