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화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과연 우리 국민과 국가를 우선해 추진하는 것인지, 한 편의 평화 홍보용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어제(15일) 개막식 때 남북 공동 입장이 합의되면 한반도기를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입장이라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위해 태극기 입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여자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 구성 추진 역시 가관이다. 올림픽을 위해 수년간 피땀 흘린 선수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일은 애초부터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다.
반대 여론이 들끓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협조를 구해 등록 선수 엔트리를 늘리겠다는 기상천외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과연 이게 다른 나라 선수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방식이고,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인가?
이는 아이스하키팀의 팀워크가 깨지든 말든, 경기 결과는 어찌되든 말든 한반도 평화 홍보 드라마만 제작되면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정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 얼마나 원칙 없고, 무개념으로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지는 탈북 여종업원 송환 요구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부가 지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송환 요구를 듣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송환 요구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추후 논의할 사안이라는 통일부 대변인의 말은 귀를 의심케 한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자국민인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북한의 요구에 '논의 절대 불가'라는 분명한 입장과 강한 태도를 취했어야 했다.
평화 홍보 드라마 연출에만 혈안이 돼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기회, 그리고 생명마저 내팽겨 치려는 정부의 평화 구걸 행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평창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행보들이 그동안 입만 열면 외쳤던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길 바란다.
2018. 1.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