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부처 간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스럽다’는 발언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법무부 장관의 ‘비트코인 거래 폐쇄’ 발표로 비트코인이 30%가량 떨어져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대통령은 지금 나는 모르는 일을 법무부 장관이 부처 조율 없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인가? 한 번 발표된 정부의 한마디로 국민과 시장은 심각한 혼란 속에 빠진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일단 발표하고 반응이 좋으면 대통령이 한 것이고 반응이 나쁘면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는 식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청와대는 사법개혁 등 정책은 민정수석 등 청와대의 직접 발표로 생색내고 가상화폐 정책 등은 장관에게 발표시키고, 반응이 나쁘면 부처 간 조율이 안 되었고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는 태도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의 설익은 정책 발표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논란이 일면 ‘확정 된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이면 국무회의는 뭐 하러 개최하나?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청와대는 정부부처가 할 모든 일들을 사사건건 개입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부 내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정책을 발표하게 하고 논란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거둬들이는 행태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다. 문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연습이나 실수는 없다는 것은 명심하기 바란다. 아마추어 국정운영은 안 된다.
2018년 1월 16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