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비판에 ‘눈 감고 귀 닫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쓴소리를 했던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를 초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국민들께서 청와대가 ‘벌거벗은 임금님’ 놀이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한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판이 과장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YTN라디오와 인터뷰하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최저임금 부작용들은 사실 인상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주무부처 장관들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남 탓 행태에 국민들께서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쉬었다’는 인구가 173만 명에 달했다. 이런 때 소상공인 업계마저 최저임금 정책 실패로 ‘700만 명 소상공인이 다 죽을판’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다.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는 오만하고 불손한 모습을 즉시 버리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18. 1. 1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