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상생결제제도, 이상담보대출 등의 제도들이
4차산업 혁명시대의 변화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어,
ICT기술이나 혁신적인 핀테크 기법 등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진화 필요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월1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정부의 어음폐지 후 대체수단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장인 정태명교수의 발제로 금융위원회 핀테크지원단 정유신 소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김영현 사무관, 법무부 법무상사과 이규철 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장대교 과장 등 정부부처 담당자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재운 정책실장, 전문건설협회 배인호 경영실장, 직뱅크 김진 대표, 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정책국장 등 관련 산업계가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정태명교수는 “현재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상생결제제도, 이상담보대출 등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이 제도들이 4차산업혁명시대의 변화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어 ICT기술이나 혁신적인 핀테크 기법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결제 지연과 어음 장기화, 연쇄부도로 더 이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토론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어음 폐지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안 제시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건설협회 및 핀테크산업협회 등 관련단체들도 어음폐지 후 합리적인 대체수단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와 국회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