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측근 참모 인사들 중에 괜찮은 분도 있는 거 같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은 진보는 박정희 보수는 노무현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깊은 성찰이 녹아든 바람이다. 진영논리와 경계 짓기에 빠져있는 우리 정치풍토에서 한 번쯤 되새겨 볼만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양 비서관은 이른바 문빠 지지층에 대해서도 인터넷 공간에서 지지성향이 다른 누리꾼들에게 배타적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했다면서 한편으로는 큰 부담이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팬클럽 정치를 넘어서 홍위병 정치, 홀리건 정치로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진영의 경계에 서서 서로를 건전하게 비판하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만 비난을 위한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 서로를 배타하는 묻지마 비난은 배격하고 지양하는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미 작년 5월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은 전부 법정에 다 세울 것이라고 했다. 한사람은 감방에 있고 남은 사람은 MB 전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이 전직 대통령을 꼭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보복적 일념으로 댓글, 다스 결국 국정원 특활비까지 엮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인 한풀이를 달성하려는데, 이 정권에게 경고한다. 500년 전에 사초정치에 함몰되어서 끊임없는 신하들의 양 진영 싸움에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맞이했다. 언제까지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정치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촛불정신이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을 위한 촛불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에는 유독 확정되지 않은 정책 많다.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다보니 부처 간에도 엇박자가 나고 부작용이 생기면서 아니면 말고 하는 무책임이 난무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살아있는 옵션이라하고,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는 전면 재검토 한다고 하더니 어제는 군복무기간 마저 단축한다고 했다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발표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 결정 장애도 이만저만해야 국민노릇하기도 편하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길 바란다. 검토가 덜 되었으면 발표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확신이 부족하면 국민과 야당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민생안정을 위해 정책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마음만 급해서 섣부른 정책을 덜컥 발표해 놓고 비판 여론이 제기되면 소심해지는 변덕쟁이 사춘기 정권의 불안과 걱정이 앞선다. 설익은 정책 결정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섣부른 정책 판단으로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국정의 책임자로서 결코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창단을 지원할 합동지원단을 가동한다고 한다. 평창 가는 버스가 아직 평양에 있다고 엄포를 놓는 북한에 제발 좀 와주십사 하는 구걸로도 모자라서 정부는 일찌감치 태극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다. 한 마디로 죽 써서 개주는 꼴이다. 아세아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두 번째 국가이자 아시아에서 세 번째인 동계 올림픽 주최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의 국제정치적 위치와 경제사회적 위상을 확인해야 하는 이 자리에 일시적인 남북 화해와 북핵을 애써 외면한 가상평화의 자기 최면에 빠져서 주최국이 주최국 국기를 내세우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여전히 핵을 두고 자기과시에 빠져있는 이 마당에 올림픽을 갖다 바치며 평화를 구걸할 이유는 없다. 남북화해와 평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그 매개가 반드시 평창올림픽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다. 오늘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에 떨고 있다. 전(前) 정부의 불통을 비판하면서 그토록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된 국민 의견수렴 과정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불쑥불쑥 발표했다가, 문제가 불거지고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서둘러서 백기투항하거나 미봉책으로 슬그머니 덮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책 신뢰도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 대책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전면금지 재검토를 사례로 들어가면서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사례로 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철회와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백지화 이외에도 문재인정부가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며 헛발질한 정책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얼마 전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며칠도 안 되서 입법예고를 철회한 바 있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장관이 100% 지급을 추진한다고 발언했다가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여야 합의가 되었으면 지켜야 한다. 정부가 여야 합의를 바꾸겠다고 하면 국회가 앞으로 합의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자 흐지부지 되었다. 작년 8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하려다가 학교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자 3개월 만에 1년 연기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한 탈원전을 하겠다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혈세낭비, 원전업계 종사자 피해, 원전수출 저해 논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낳고 다시 건설을 재개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결정된 외교안보 사안을 적폐로 규정해 뒤집으려다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사회적 혼란과 외교적 파장만 키우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재검토를 천명했지만,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재배치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과 미국의 불신만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일본과의 관계 단절까지 각오하고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어설픈 대책들로 봉합하며 박근혜정부 당시 이상의 합의 수준을 넘지 못했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불만만 더욱 커졌다.     정부 정책의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정책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 없이 성급하게 정책이 결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잇따른 정부 정책실패는 ‘내 삶이 나빠지는 나라’, ‘내 삶이 불안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최근의 정책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독주하면서 유명무실해진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 기능을 강화해, 헌법상 부여된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아울러, 30년 만에 추진하는 개헌 역시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국민 개헌을 위해 시간을 두고 진중하게 추진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