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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마저 왜곡해서 듣고 있는 것인가![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18. 1.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가 민생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얼마나 ‘쇼’에만 능한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지난 18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신림 사거리 일대의 현장을 방문 했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 실장의 현장점검 하루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직원이 시장 상인들을 방문해서 “얘기 좋게 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쇼’를 좋아해도 민생 현장마저 ‘리얼리티 예능’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넘은 행위이다.     정책은 현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펼쳐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기본 중의 기본을 망각하고, 대통령이 현장점검을 지시한 후에야 현장을 둘러보겠다고 나갔다. 이것 자체가 큰 문제였다. 하지만 그나마도 사전에 잘 짜인 각본 이였다. 서민의 어려움보다는 정부의 설명노력이 더 부각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제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추진에 염증을 느끼게 됐을 뿐 아니라 더 이상 기대도, 희망도 품기 어려워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이 입고 있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영세소상공인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는 등 서민생활이 도탄에 빠지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서민이 체감하는 현장형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기 바란다.   2018.  1.  1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