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대출 연체 금리 3% 시대,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환영
 
정부가 어제(18일)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한해만 약 40조에 달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장기소액 연체채권이 소각됐다.
이와 더불어 이번 취약차주 지원방안은 그러한 장기연체채권이 발생할 소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대책에는 특히 전 금융권의 대출 연체금리를 3%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금융사들은 최소 3%에서 많게는 법정최고금리(27.9%) 수준까지 연체이자를 수취하고 있다.
 
채무자들이 한번 연체하기 시작하면 장기 재기불능상태로 빠지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연체이자였던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연체금리가 3%로 낮아진다면, 월 4400억원, 연간 약 5조3000억원의 연체이자가 감소해 고객들의 지갑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가 ‘비 올 때 우산 뺏어간다’는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고 ‘사람 중심 경제’의 실현 방안이 될 것을 확신한다.
 
다시 한번 이번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많은 국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겨울가뭄 심각, 상시적 물 문제 해결 위한 물관리일원화 시급하다
 
며칠 간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덮은 가운데, ‘겨울가뭄’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속초에서는 75일째 가뭄이 이어져 절수 운동 캠페인까지 하고 있다.
미세먼지 해소에 비가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가뭄으로 전국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부처 합동 TF를 중심으로 ‘겨울가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상급수 실시, 지역별 급수여건 개선, 농업용수와 댐 용수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특히 강원도 지역에 가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응과 발맞춰 우리 국회도 여름 겨울 할 것 없는 상시적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법’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난 연말 여야가 합의한 만큼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
다가올 봄, 다시 한 번 국민들이 가뭄으로 신음하지 않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2018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