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9.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저는 어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함께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시작하는 공동선언을 했다. 진영논리에 빠져 책임도, 반성도 없이 그저 권력만 탐하는 기득권 구태정치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문제 해결의 정치로 한국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결의였다. 그것은 또한 진정한 야당의 출발이었다. 지금 정부는 경제학의 개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에 매몰돼 최저임금 급격인상으로 온갖 부작용을 자초했고, 규제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나섰다가 강남 집값만 폭등시켰고, 가상화폐 거래 규제,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을 두고 갈팡질팡하며 혼선, 혼란의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100석도 넘는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비판, 견제 없이 비난과 막말만 쏟아 내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보수 몸집 불리기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통합으로 새로워져서 진정한 개혁세력의 힘을 기르고 건전한 수권정당이 되어 희망을 보여 드리겠다. 한마디로 통합은 국민의당의 미래, 호남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입장발표가 아니었다. 구차한 변명이자 초점을 흐려 상황을 호도하려는 술수에 불과했다. 제기된 의혹들의 사실관계에 대해선 한 마디 말이 없고, 보수 궤멸, 정치 보복 등을 운운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께서 특정진영의 우두머리인양 말을 하는 것인지 어처구니없고 ‘전두환의 골목성명’을 30년 만에 다시 보는 느낌이었다. 과거 측근들의 입을 통해 진상이 드러나고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정치술수로 빠져나가려는 몸부림이라는 것,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는 분노, 격노할 것이 아니라 더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엄정한 수사로 얻은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어제 100억짜리 포퓰리즘을 기어이 150억 짜리로 키웠다. 150억 원이면 미세먼지 마스크 750만개를 구입해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 7만 5천대를 지원할 수 있다. 150억 원이면 노후차량 승합차 약 4,600대의 매연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액수다. 특히 매연저감장치는 서울시가 당초 내년까지로 정한 설치계획을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2022년까지 늦춰왔던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또 다시 ‘대중교통 무료’를 보란 듯이 감행했다. 재난안전기금 250억 원은 곶감 빼먹듯 빼먹어도 되는 쌈짓돈인가? 더욱이 지난 17일에도 줄어든 도로교통량은 1.7%에 불과해 괜히 예산만 낭비했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는 150억 혈세를 먼지처럼 날려버린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80%가 해외에서 유입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중국 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취임 5일 만에 보여주기 식으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가동중단 시켰고,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1.1%에 그쳤을 뿐이다. 문제는 중국인데 정부는 또 국내 규제를 들고 나왔다. 환경부는 차량2부제를 민간승용차로 확대하고 위반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한다. 보여주기 식 포퓰리즘에서 안 되면 세금 퍼주기 미봉책으로 옮겨갔다가 그래도 안 되면 법으로 규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중국에 당당하게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동북아 환경협력 계획 등을 통해 중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이미 중국에서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스모그 프리타워 시범설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11일 가상화폐 규제와 거래소 폐지를 발표한 이후, 마치 자신들이 작전세력이라도 된 마냥 일주일 내내 오락가락 반복하며 오히려 시장혼란을 키웠다. 급기야 어제는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차익을 거둔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미래정당’ 국민의당은 어제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계자 등과 함께 가상화폐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세부적인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논의된 내용에 따라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금지나 폐쇄의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의 발행절차인 ‘ICO’ 즉 ‘이니셜 코인 오퍼링(Initial Coin Offering)’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그나마 거래소 폐쇄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폐쇄는 거래소 망명을 부르고, 암시장만 활성화 할 뿐,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둘째,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불법행위는 엄정대처 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투기를 막고자 투자까지 가로막는 것은 한 마디로 ‘무식의 소치’다. 민간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정확한 정보제공, 투자 적격업체 지정, 보안감사 제도 등 감시는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셋째, 신기술과 신산업을 키우는 방향의 정책이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한 핵심기술이자 기반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한 작은 부분인 가상화폐의 위상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R&D투자와 산업진흥책과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