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고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초과이익환수제로 강남권 재건축 옥죄기에 들어갔다. 8.2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덮기 위한 졸속 정책에 불과하다.     8.2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다주택자 중과세로 지방의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강남권 공급부족으로 강남의 아파트값은 수직상승하고 있다. 가뜩이나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강남권에 공급을 늘려줄 방편인 재건축까지 규제하겠다고 나서면 주택 공급이 줄어 강남 집값이 지금보다 더 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강남만 보인다. 교통, 교육 인프라, 서민주택 공급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동산 정책을 강남 잡기에 혈안이 되어 오로지 정부 규제로만 접근하니 탈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서민을 위한답시고 밀어붙이는 부동산 규제가 고스란히 서민의 목을 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부동산 안정시킬 능력이 없으면 제발 가만히 놔두라는 탄성이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졸속 부동산 정책은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 올 것이다. 문 정부는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무책임한 환상에서 제발 깨어나길 바란다. 2018.  1.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