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1월 22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18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향해 정부 당국이 마지막 스퍼트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포함해서 46명의 북한 선수단 규모가 확정됐다. 이는 지난 9일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합의를 실무적으로 마무리 한 것이다.   어제는 북한 예술단 점검단이 시설 점검을 위해 방남 했고, 내일은 우리 측 점검단이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방북할 예정이다. 사전 답사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남북한이 그동안 닫혔던 육로를 통해 서로 방문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다시 여는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달 말부터는 남북 금강산 합동 문화 행사와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 등 남북한 화합의 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남북이 함께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차분히 발맞추어 나가는 지금의 과정이 이미 세계에는 평화로 향하는 평창올림픽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 모두 한반도 평화와 평창의 세계적 평화 제전을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순조롭게 달리고 있는 평창행 평화 열차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고만 하는 자유한국당에게 참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평창올림픽은 3수 끝에 얻은 강원도민과 국민의 염원이 담긴 축제의 장이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충돌과 대결로만 치닫던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끊겼던 대화와 교류의 장을 여는 시간이다. 그런데 최근 평창올림픽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표에서부터 대변인까지 반공주의 시대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발언들은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지금이 2018년이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국제 사회도 응원하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어떻게 평양올림픽이며, 체제 선전가인가. 우리 국민과 정부의 성공적인 평창 평화올림픽을 위한 노력을 이렇게 폄하하고 막무가내로 비판하는 것이 온당한가. 특히 불과 5년 전 나경원 의원은 평창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북한의 참가를 위해 북에 서한까지 보낸 장본인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제올림픽 위원회에 남북단일팀 구성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니 매우 충격적이다. 2014년도에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국회부의장은 재정적자를 막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평창올림픽의 분산 개최를 IOC에 제안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평창올림픽지원특별법 제85조에 의하면 남북단일팀 구성과 북한과의 협의를 명문화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마치 이런 사실이 애초에 있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참으로 말문이 막힐 뿐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평창올림픽 흠집 내기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강원도민과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 내는 것이며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평화올림픽 성사 노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철없고, 철 지난 정쟁을 중단하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를 확대해 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해 가며 강원도민, 국민과 함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켜 낼 것이다. 이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대타협 이번 주에는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적대타협은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길을 찾는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해법이다. 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취지로 시작한 경청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주까지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경총,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까지 경제, 노동계를 망라하며 각계각층을 만나 소중한 정책 제언을 들어왔다. 이번 주 수요일은 망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관련 단체 여러분과 만날 것이다. 임대료, 가맹점 불공정, 카드 수수료 등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입장과 최저임금 현실화의 필요성 및 소상공인 대책 등 정부여당의 노력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잘 설명해 드리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 의장   그리스에서 왜 올림픽 체육 경기가 시작되었는가. 도시국가들 간의 끊임없는 전쟁 때문에 지친 그리스인들이 체육 경기, 스포츠를 통해서라도 평화를 만들어 보자는 염원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올림픽 아니겠는가. 그래서 올림픽 휴전이라는 말도 있는 것이다. 올림픽 정신의 최고 가치는 평화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올림픽 기간 동안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쏴대고, 한미 간의 군사훈련이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상황이었다면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큰 장애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 참가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환영하고, IOC가 규정 외 참가를 허가하고, 엔트리까지 늘려주면서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 참가는 평화올림픽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 거기에 최근에는 안철수 대표까지 가세해서 평양올림픽이니, 한반도기와 인공기 입장은 안 된다느니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 이분들 눈은 제대로 뜨고 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은 뜨고 있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가 아닌가 싶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주 목요일에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당정은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사회보험료 지원 1조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추가 지원 1조원 등 총 5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대책에 대한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고용 감소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안내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248개 지역위원회가 최저임금 홍보센터가 되고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 및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홍보위원이 되어 골목길을 누비며 자영업자, 시장 상인, 소상공인, 주민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정부지원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더불어 사는 세상의 시작입니다’라는 제하의 정책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 지역위원회에 배포할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공익위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홍준표 대표,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 등 지난 대선에서 야당의 대선 후보들도 국민들께 약속했던 내용이다.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자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높은 임대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와 활력 재고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