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48개 ‘지역위원회’가 ‘최저임금 홍보센터’가 될 것 - ❏ 당․정은 지난 1월 18일(목)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당․정이 마련한 약 5조원 규모의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 대책*에 대한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소상공인 부담완화와 고용감소 방지를 위한 추가대책을 논의하였음 * (5조원규모 지원대책)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 사회보험료 지원 1조원 +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 1조원 수준 ❍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보완대책,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신청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정이 총력을 모으기로 함 ❏「민주당」은 당력을 총 집결하여 ‘최저임금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것임 ❍ 전국 248개 ‘지역위원회’가‘최저임금 홍보센터’가 되어 최저임금 홍보전선의 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임 - 지역위원장, 지방선거 입후보자, 당원 한명 한명이 ‘홍보요원’이 되어 골목길을 누비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장상인을 만날 것임 ❍ 당은 ▶ 최저임금 인상이 왜 필요한지 ▶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대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 최저임금의 진실을 담은 “최저임금 더불어 사는 세상의 시작입니다”라는 제하의 정책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지역위원회에 배포할 것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게 ‘사회적합의’로 이루어 낸 결과물임. 지난 대선에서 야당의 후보들도 공약한 시대적 과제임 ❍ 소득불평등․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사회적 과제임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회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어야 함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뒤에는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 ❍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와 활력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 등)」,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소상공인 사업영역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 등 핵심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2018. 1. 2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