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판사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지난해 최초 조사에서 '사실무근' 으로 밝혀진 것과 같은 결과이다.
 
  그토록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찾아보려했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으니 이제는 잡다한 팩트를 늘어놓으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다.
 
  추가조사위원회가 발견했다는 문건은 단순한 구성원 동향파악 수준으로 법원행정처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었다.
 
  문건에 올라 있는 판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혜택을 받은 판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숨겨졌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믿는 법원내 특정 사조직의 과도한 피해망상증 때문에 사법부는 쑥대밭이 되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사법부의 권위는 실추될 대로 실추되었다.
 
  이 사건 때문에 전․현직 대법원장이 모두 고발당하는 사상 유례 없는 참사가 벌어졌다.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블랙리스트를 찾겠다면서 사법부를 흔들고, 나라를 흔들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강하게 재조사를 요구했던 판사들은
묵언수행에 들어 간 모양이다.
 
  집착도 병이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헛된 망상은 버리고 자신들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사법부의 현주소를 되돌아보라.
 
  블랙리스트 재조사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강하게 제기했다.
 
  이 연구회의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
 
  존재하지도 않는 블랙리스트 문제로 사법부를 법란 수준으로까지 몰고 간 판사들은 국민들께 엎드려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사법부가 국민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블랙아웃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1.  2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