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과연 ‘내 삶을 바꾸는 힘’을 누가 느꼈을지 궁금하다. 다른 나라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원전 규제, 미실현 기대수익에 세금 부과해 위헌 논란 일으키는 부동산 규제, 자영업자 대부분이 받을 수 없는 최저임금 지원 규제, 금융선진국과 동떨어진 비트코인 규제, 돈 없는 부모는 아이 영어교육도 못시키는 영어교육 규제,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무시한 자사고·외고 규제, ‘내 삶’을 마이너스 시키는 규제덩어리 정부가 규제를 혁신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 그 자체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와의 전쟁’은 ‘규제 길로틴’, ‘규제 총량제’,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볼모로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정확한 시장의 상황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검증된 길을 주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유의동 2018. 1. 23